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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출산지원대출을 금융기관이 운용하고, 출산 시 대출 원금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대출 운용이 가능해지고 대상이 자녀를 출산한 부부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양육 안정성을 높이고, 출생률에 긍정적 영향을 시도하지만 재정 부담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