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사주소각#상법개정#주주가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주주가치와 시장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사주 소각 의무를 신설하고 예외 처분은 대통령령 기준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,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예외 남용과 비용 부담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사주 소각 의무를 신설하고 예외 처분은 대통령령 기준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,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예외 남용과 비용 부담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