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금융·보험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#주주보호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투자자와 회사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
주식 투자자와 회사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자신이 산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없애야 해요
현재는 회사가 자신이 산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없애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경영권을 지키려는 행동을 막을 수 있어요
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경영권을 지키려는 행동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직원 복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해서 실제 문제는 적어요
직원 복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해서 실제 문제는 적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