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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지원대출 제도와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재정운용을 정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출산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출산지원대출 제도의 운용 재원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 의향 증가 가능하지만, 가계부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, 지역별 효과 편차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