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산업·기업
김기현|국민의힘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
#조선산업#정부지원#근로시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선사 근로자, 조선업체, 부품·소재 공급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조선사 근로자, 조선업체, 부품·소재 공급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실해 있는 조선산업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해서 앞으로는 경쟁력을 높여요.
현재는 부실해 있는 조선산업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해서 앞으로는 경쟁력을 높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선업 근무자는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고, 국민경제는 수출 산업 성장으로 도움을 받아요.
조선업 근무자는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고, 국민경제는 수출 산업 성장으로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.
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