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고용·노동
천하람|개혁신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제#야근#임금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직장인, 특히 소프트웨어·기술 업종 근로자들
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직장인, 특히 소프트웨어·기술 업종 근로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한 급여만 받는데, 앞으로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게 돼요
현재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한 급여만 받는데, 앞으로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근을 많이 해도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 개선되고,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요
야근을 많이 해도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 개선되고,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'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'는 명목으로 계속 악용하거나, 정부 감시 부족으로 실제 개선이 미흡할 수 있어요
회사가 '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'는 명목으로 계속 악용하거나, 정부 감시 부족으로 실제 개선이 미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