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조세·세금
김형동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청약#소득공제#청년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을 사려고 저축하는 사람들, 특히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택을 사려고 저축하는 사람들, 특히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년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을 더 받아요.
현재는 내년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살 때 세금을 덜 내서 저축할 때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집을 살 때 세금을 덜 내서 저축할 때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 손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부 세수 손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