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김용태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통합프로그램#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#법률간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9-41조를 삭제하고, 사회통합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높아지고, 사회적응 지원이 강화되지만 이관 실행 과정의 자원 및 조정 필요성이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9-41조를 삭제하고, 사회통합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높아지고, 사회적응 지원이 강화되지만 이관 실행 과정의 자원 및 조정 필요성이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1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