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인권·차별금지
김용태|국민의힘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한외국인#사회통합#이민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외국인과 국적을 원하는 외국인이 영향받아요.
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외국인과 국적을 원하는 외국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외국인 적응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가요.
외국인 적응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 사람들과 외국인이 서로 더 잘 이해하는 사회가 돼요.
한국 사람들과 외국인이 서로 더 잘 이해하는 사회가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응을 강요하면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.
외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응을 강요하면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