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박형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특례#폐업지원금#연근해어업구조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어선·어구 감척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세하는 과세특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면세를 신설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구조개선 촉진 이점은 크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어선·어구 감척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세하는 과세특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면세를 신설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구조개선 촉진 이점은 크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