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#결혼서비스#소비자보호#계약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혼서비스의 공적 규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.
✅ 결혼서비스업자는 신고 의무, 계약의 상세내역 기재, 제휴사업자 책임, 일정 규모 이상자에 대한 보험 의무를 부담합니다.
✅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.
✅ 결혼서비스업자는 신고 의무, 계약의 상세내역 기재, 제휴사업자 책임, 일정 규모 이상자에 대한 보험 의무를 부담합니다.
✅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1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