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교육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학교육#인증제도#교육표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대생과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약대생과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학 교육에 표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약대도 정부 인정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.
현재는 약학 교육에 표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약대도 정부 인정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사의 기본 교육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환자 안전이 더 보장돼요.
약사의 기본 교육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환자 안전이 더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대의 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획일화된 커리큘럼만 중심이 되면 다양성이 줄 수 있어요.
약대의 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획일화된 커리큘럼만 중심이 되면 다양성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