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리#총회공정성#의장선임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주 10% 이상 보유자는 총회 10일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66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중립적 의장을 법원이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민주주의 강화와 공정성 제고이나 비용 증가와 법원 개입 확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66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중립적 의장을 법원이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민주주의 강화와 공정성 제고이나 비용 증가와 법원 개입 확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