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김민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함투명성#자동집계#공정선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표함을 투명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자동 집계로 투표 수를 확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용지와 봉투를 함께 받게 하고, 투표참관인 앞에서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절차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부정 의혹이 줄며 선거 관리의 체계가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용지와 봉투를 함께 받게 하고, 투표참관인 앞에서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절차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부정 의혹이 줄며 선거 관리의 체계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1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