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행정·지방자치
김민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 투명성#선거 제도#투표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하는 모든 국민이 새로운 투표 방식의 영향을 받아요.
투표하는 모든 국민이 새로운 투표 방식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데, 앞으로는 투표봉투에 넣어 투명한 함에 넣어요.
현재는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데, 앞으로는 투표봉투에 넣어 투명한 함에 넣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 과정이 투표참관인 앞에서 이뤄져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줄일 수 있어요.
투표 과정이 투표참관인 앞에서 이뤄져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, 투표 과정이 공개돼서 비밀투표 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.
투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, 투표 과정이 공개돼서 비밀투표 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