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여성·가족·아동
천하람|개혁신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혼 페널티#저출산 대응#부부 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혼부부, 청약과 대출이 필요한 가정, 아이를 낳을 계획인 부부예요.
신혼부부, 청약과 대출이 필요한 가정, 아이를 낳을 계획인 부부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결혼하면 청약과 대출이 불리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정책에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려고 해요.
결혼하면 청약과 대출이 불리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정책에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려고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혼하면 집 구매나 대출에서 손해봐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.
결혼하면 집 구매나 대출에서 손해봐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체적인 정책 변화 없이 법에만 원칙을 정해서 실제 개선이 얼마나 이뤄질지 불투명해요.
구체적인 정책 변화 없이 법에만 원칙을 정해서 실제 개선이 얼마나 이뤄질지 불투명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