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노동#노동자의날#공무원휴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의 정의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자의 날에 공무원 휴일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 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하고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포함시켜 공무원도 쉬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공서 운영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용어 변화에 따른 인식 혼란과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 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하고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포함시켜 공무원도 쉬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공서 운영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용어 변화에 따른 인식 혼란과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