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국방·병무
주호영|국민의힘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군인연금#압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와 군인연금 수급자
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와 군인연금 수급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인연금을 압류할 수 없는데,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군인연금을 압류할 수 없는데,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육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자녀 양육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
양육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자녀 양육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