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주호영|국민의힘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채권#군인연금#압류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양육비채권의 군인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연금 압류금지 규정에 양육비채권 예외를 추가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 양육비 보장이 강화되나 수급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연금 압류금지 규정에 양육비채권 예외를 추가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 양육비 보장이 강화되나 수급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