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사회복지·연금
주호영|국민의힘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연금#압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나 양육자가 영향받아요.
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나 양육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금을 압류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의 연금에서 양육비를 빼갈 수 있어요.
현재는 연금을 압류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의 연금에서 양육비를 빼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양육비를 못 받으면 아이의 밥, 학교, 의료 등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어려워져요.
자녀 양육비를 못 받으면 아이의 밥, 학교, 의료 등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양육비를 못 낸 부모는 생활비인 연금까지 압류돼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
양육비를 못 낸 부모는 생활비인 연금까지 압류돼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