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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양육비 채권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예외로 두어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인정해 수급권 압류를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며, 다른 연금법 개정과 연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육비 지급 강화 등 긍정 효과와 수급자 재산권 축소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동시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