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여성·가족·아동
주호영|국민의힘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채권#사회보장#자녀부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,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
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,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모든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 불가인데, 앞으로는 양육비만 예외로 압류 가능해져요
현재 모든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 불가인데, 앞으로는 양육비만 예외로 압류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양육비를 안 낼 때 아이의 생활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어서 자녀의 생활이 안정돼요
부모가 양육비를 안 낼 때 아이의 생활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어서 자녀의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양육비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부모의 기초생활도 압류될 수 있어요
양육비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부모의 기초생활도 압류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