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환경·에너지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 관리#친환경#소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업인과 산주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임업인과 산주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형 지원금만 있는데, 앞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생산, 꿀벌먹이 나무 조림, 산림경관 보전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기본형 지원금만 있는데, 앞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생산, 꿀벌먹이 나무 조림, 산림경관 보전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이 더 잘 관리돼서 공기도 맑아지고, 탄소도 줄어들며, 우리 환경이 개선돼요.
산림이 더 잘 관리돼서 공기도 맑아지고, 탄소도 줄어들며, 우리 환경이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친환경 활동보다 형식적 지원에만 그칠 수 있고,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실제 친환경 활동보다 형식적 지원에만 그칠 수 있고,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