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과학기술·R&D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정책펀드#창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AI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투자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정부 정책펀드가 AI 회사를 직접 지원해요
현재는 민간 투자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정부 정책펀드가 AI 회사를 직접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회사들이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
AI 회사들이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선정한 소수 회사만 자금을 받으면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가 선정한 소수 회사만 자금을 받으면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