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박덕흠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동물보호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시 동물 구조·보호 체계와 대상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 시 구조·보호 필요 동물의 포함 등 계획에 구체적 조항이 추가되어 의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간 차이를 줄이고 절차를 체계화해 구조의 신속성은 높아지나 예산 및 협력 책임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 시 구조·보호 필요 동물의 포함 등 계획에 구체적 조항이 추가되어 의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간 차이를 줄이고 절차를 체계화해 구조의 신속성은 높아지나 예산 및 협력 책임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