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법무·사법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#징계#파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가 새로운 징계 절차로 파면될 수 있는 대상이 돼요.
검사가 새로운 징계 절차로 파면될 수 있는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만 파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만 파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위 검사를 더 빠르게 처벌해서 법 집행이 더 공정하고 신뢰도 높아져요.
비위 검사를 더 빠르게 처벌해서 법 집행이 더 공정하고 신뢰도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의 독립성이 약화되거나 정치적 압력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검사의 독립성이 약화되거나 정치적 압력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