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공단#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#노후소득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제도 운용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단은 제도 운영과 기금 관리, 수급권 보호, 도입·운영 상담을 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와 중소기업의 도입 확대,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단은 제도 운영과 기금 관리, 수급권 보호, 도입·운영 상담을 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와 중소기업의 도입 확대,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