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행정·지방자치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수막#투표 권유#선거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단체, 시민 조직, 일반인이 영향받아요
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단체, 시민 조직, 일반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표 권유 현수막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요
현재는 투표 권유 현수막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 현수막의 크기와 붙이는 방법이 명확해져서 누구나 규칙을 쉽게 따를 수 있어요
투표 현수막의 크기와 붙이는 방법이 명확해져서 누구나 규칙을 쉽게 따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너무 엄격하면 자유로운 투표 권유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요
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너무 엄격하면 자유로운 투표 권유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