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행정·지방자치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현수막#법적명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후보자와 투표 관리자가 현수막 규칙에 영향을 받아요
선거 후보자와 투표 관리자가 현수막 규칙에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용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법 적용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공직선거법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해요
현재는 선거용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법 적용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공직선거법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현수막 규칙이 명확해져서 헷갈릴 일이 줄어들어요
선거 현수막 규칙이 명확해져서 헷갈릴 일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명확화일 뿐 실질적 변화나 부작용이 없어요
법적 명확화일 뿐 실질적 변화나 부작용이 없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