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처방전#의료정보보호#비대면진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자처방전의 체계적 전달과 개인정보 보호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·운영 규정을 신설해 전국 병의원 및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송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처방전 비용 절감, 진료시간 단축, 안전한 약물 사용 및 비대면 진료의 원활한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.
전자처방전의 체계적 전달과 개인정보 보호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·운영 규정을 신설해 전국 병의원 및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송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처방전 비용 절감, 진료시간 단축, 안전한 약물 사용 및 비대면 진료의 원활한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