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분양 주택#부동산 통계#의무 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회사와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를 받아요.
건설회사와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발적 신고인데, 앞으로는 매달 의무적으로 미분양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돼요.
현재는 자발적 신고인데, 앞으로는 매달 의무적으로 미분양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시장 정보가 투명해지고, 실제 주택 공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부동산 시장 정보가 투명해지고, 실제 주택 공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회사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, 거짓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못 받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건설회사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, 거짓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못 받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