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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업주체의 매월 미분양 현황 신고 및 지자체의 국토부 보고로 통계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 의무로 축소신고를 막고, 지자체가 미분양 대장을 작성해 세제 혜택에 활용하며, 사실과 다를 때 과태료 및 세액감면 제외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계 신뢰성 강화와 세제 혜택의 실효성 향상 등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며, 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