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법무·사법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신청#불기소#사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려는 고소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.
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려는 고소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형사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재정신청전담재판부가 담당해요.
현재는 일반 형사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재정신청전담재판부가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적 심사로 정당한 기소 요청이 더 공정하게 검토돼요.
전문적 심사로 정당한 기소 요청이 더 공정하게 검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정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면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인정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면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