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김미애|국민의힘
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해녀어업#보전정책#전통문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전통계승을 도모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, 자격인증, 보조금, 교육·취업 연계, 은퇴자 지원, 해녀의 날 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문화전승과 지역경제를 돕지만 재정·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, 자격인증, 보조금, 교육·취업 연계, 은퇴자 지원, 해녀의 날 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문화전승과 지역경제를 돕지만 재정·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