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김민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백서#공개투명성#쟁점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선거백서를 의무적으로 작성·공개해 문제점과 대책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총람 외에 이의신청 처리결과, 주요 쟁점 및 대책을 포함한 백서를 작성·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제도 개선의 근거가 늘고 투명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총람 외에 이의신청 처리결과, 주요 쟁점 및 대책을 포함한 백서를 작성·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제도 개선의 근거가 늘고 투명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