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토지·개발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개발#이주자택지#주택전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 개발로 집을 잃고 대체주택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 개발로 집을 잃고 대체주택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체주택을 받으면 등기 전까지 다시 팔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 동의를 받으면 팔 수 있어요.
현재는 대체주택을 받으면 등기 전까지 다시 팔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 동의를 받으면 팔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집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어서 이사할 때 선택 기회가 늘어나요.
자신의 집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어서 이사할 때 선택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팔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.
사업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팔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