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산업·기업
윤종오|진보당
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
#온라인플랫폼#공정거래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, 택시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배달앱, 택시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와 규칙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와 규칙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가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, 소비자도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자영업자가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, 소비자도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올릴 수 있어요.
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올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