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윤종오|진보당
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
#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#공정거래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중개계약의 서면 교부와 통지 강화, 불공정행위 구체화, 비용 부담 사전합의 의무, 기준 공개 및 변경 알림, 이용자단체 협의제도 도입으로 바뀐다.
✅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불공정 관행이 감소하고, 이용사업자의 협상력과 혁신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나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✅ 중개계약의 서면 교부와 통지 강화, 불공정행위 구체화, 비용 부담 사전합의 의무, 기준 공개 및 변경 알림, 이용자단체 협의제도 도입으로 바뀐다.
✅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불공정 관행이 감소하고, 이용사업자의 협상력과 혁신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나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