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행정·지방자치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예산#재정효율성#성과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(시청, 군청, 구청)와 그 지역 주민
지방자치단체(시청, 군청, 구청)와 그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, 앞으로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지켜야 해요
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, 앞으로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지켜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세금으로 쓰는 지역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제대로 체크할 수 있게 돼요
우리 세금으로 쓰는 지역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제대로 체크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'효율성'이 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, 필요한 복지나 문화사업까지 줄일 수 있어요
'효율성'이 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, 필요한 복지나 문화사업까지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