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산업·기업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정책#임업인소득#산촌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 소유한 임업인과 고령 산촌 주민
산림 소유한 임업인과 고령 산촌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 면적에 따라 지원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산림을 팔거나 빌려주고 담보로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산림 면적에 따라 지원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산림을 팔거나 빌려주고 담보로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촌이 자꾸 늙어서 임업을 이어가기 힘든데, 이제 산림을 활용해서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어요
산촌이 자꾸 늙어서 임업을 이어가기 힘든데, 이제 산림을 활용해서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빚을 못 갚으면 산림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
산림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빚을 못 갚으면 산림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