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사회복지·연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인 소득#산림 거래#노후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업인과 산촌에 사는 고령 산림 소유자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임업인과 산촌에 사는 고령 산림 소유자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면적에 따라 일부만 직불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산림을 팔거나 빌려주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면적에 따라 일부만 직불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산림을 팔거나 빌려주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업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고, 고령 임업인의 노후생활을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.
임업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고, 고령 임업인의 노후생활을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 거래 증가로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고, 연금이 실제로 지급될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.
산림 거래 증가로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고, 연금이 실제로 지급될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