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재난·안전
이인선|국민의힘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#철도#사고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와 기차를 타는 승객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기와 기차를 타는 승객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통부 고위직이 사고조사위원회를 이끌지만, 앞으로는 교통부 고위직을 빼고 조사관의 신분을 안정화해요.
현재는 교통부 고위직이 사고조사위원회를 이끌지만, 앞으로는 교통부 고위직을 빼고 조사관의 신분을 안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조사가 공정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재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탑승객의 안전이 보장돼요.
사고 조사가 공정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재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탑승객의 안전이 보장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