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토교통부 고위직의 상임위원 참여를 차단하고, 사고조사관의 신분을 안정화해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위원의 국토교통부 고위직 겸직 금지와 사고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을 통해 독립성과 사무의 연속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원인의 당사자 문제를 줄이고, 공정한 결과와 조직의 지속성·전문성 향상을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