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한창민|사회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접고용#고용승계#법적구속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 제23조의2 신설로 도급 수급자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법적으로 강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권고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고용승계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연속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권고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고용승계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연속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