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박형수|국민의힘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엔지니어링활동정의확대#손해배상책임확대#공제조합지급능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엔지니어링활동 정의 확장과 손해배상 범위 명확화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엔지니어링활동에 운전, 안전점검·안전진단, 정비를 추가하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시민 안전 강화와 보상 신뢰성 증가이지만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엔지니어링활동에 운전, 안전점검·안전진단, 정비를 추가하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시민 안전 강화와 보상 신뢰성 증가이지만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