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산업·기업
박형수|국민의힘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엔지니어링#손해배상#공제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전소나 큰 시설물을 관리·건설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발전소나 큰 시설물을 관리·건설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전·정비 업무의 책임 범위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운전·정비 업무의 책임 범위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이 잘못되면 더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,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일이 잘못되면 더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,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올라가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고, 작은 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보험료가 올라가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고, 작은 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