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훈련#폭염대응#기상특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및 시간 조정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재량이었으나, 발효 시 지역 훈련을 연기·실내화·시간변경을 반드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건강 보호와 훈련 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, 행정 부담·일정 지연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및 시간 조정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재량이었으나, 발효 시 지역 훈련을 연기·실내화·시간변경을 반드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건강 보호와 훈련 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, 행정 부담·일정 지연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