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이종배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인사청문회#법안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3자 개인정보를 삭제·대체해 보호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 제출 시 제3자 정보가 있으면 삭제·대체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줄고 신뢰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 제출 시 제3자 정보가 있으면 삭제·대체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줄고 신뢰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