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박형수|국민의힘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접견권#수용자처우#교정인터넷편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접견교통권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3조의2 신설로 기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서신 발송 수단으로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접견교통권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이지만 관리·보안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3조의2 신설로 기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서신 발송 수단으로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접견교통권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이지만 관리·보안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