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법무·사법
박형수|국민의힘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감자 통신#교정 서비스#변호인 조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감자와 원거리 거주 가족, 변호인
수감자와 원거리 거주 가족, 변호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유료 우편만 가능한데,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다시 허용돼요
유료 우편만 가능한데,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다시 허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감자 가족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, 빠른 소통이 가능해져요
수감자 가족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, 빠른 소통이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업체의 불법 이용과 악용 행위가 재발될 수 있어요
일부 업체의 불법 이용과 악용 행위가 재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