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동물구호#동물복지계획#재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시 동물 구호 체계와 보호를 법적으로 보강하는 것이다.
✅ 재난 대상 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, 구조 및 보호 조치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한다.
✅ 대피와 구조의 신속성이 높아져 동물 피해와 보호 미흡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일 것이다.
✅ 재난 대상 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, 구조 및 보호 조치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한다.
✅ 대피와 구조의 신속성이 높아져 동물 피해와 보호 미흡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일 것이다.
의안번호: 2211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