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재난·안전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대응#동물복지#재난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 주인과 가축 소유자가 영향받아요
반려동물 주인과 가축 소유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이 알아서 대피시켜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산불·홍수 같은 재난에서 정부가 동물을 구조해요
현재는 개인이 알아서 대피시켜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산불·홍수 같은 재난에서 정부가 동물을 구조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 나도 반려동물이 빠르게 구조되어 생명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산불이 나도 반려동물이 빠르게 구조되어 생명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난 상황에서 사람 구조와 동물 구조의 우선순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재난 상황에서 사람 구조와 동물 구조의 우선순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