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이성권|국민의힘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재교부#훈장포장#서훈예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훈장이나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할 때 1회에 한해 무상 재교부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실·파손 시 1회에 한해 무상 재교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절감과 예우 강화가 기대되며 행정 처리 효율도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실·파손 시 1회에 한해 무상 재교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절감과 예우 강화가 기대되며 행정 처리 효율도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