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국방·병무
이성권|국민의힘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훈장·포장#무상 재발급#국가 공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국가 공적자들이 영향받아요
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국가 공적자들이 영향받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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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훈장을 잃거나 망가지면 돈을 내고 다시 받는데, 앞으로는 1회에 한해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훈장을 잃거나 망가지면 돈을 내고 다시 받는데, 앞으로는 1회에 한해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에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훈장을 다시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이 없어져서 더 나은 예우를 받아요
국가에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훈장을 다시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이 없어져서 더 나은 예우를 받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