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산업·기업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국내대리인#해외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게임을 국내에 판매하는 게임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서 게임을 국내에 판매하는 게임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가든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신의 자회사를 먼저 정해야 해요.
현재는 누가든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신의 자회사를 먼저 정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게임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막아서 게임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해외 게임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막아서 게임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게임회사가 형식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해외 게임회사가 형식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