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재난·안전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지원#재난관리#한반도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주민과 한국 정부, 지원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북한 주민과 한국 정부, 지원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도주의 차원의 일반 지원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인도주의 차원의 일반 지원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 위기로 재난이 늘어나는데,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.
기후 위기로 재난이 늘어나는데,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이 차단되거나 물품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이 차단되거나 물품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