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주택·임대
김선교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개발#소유권요건#공동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가 함께 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가 함께 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을 일부만 소유해도 건설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땅을 완전히 소유해야만 승인을 받아요
현재는 땅을 일부만 소유해도 건설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땅을 완전히 소유해야만 승인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 소유권이 없으면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을 못 받아서 건설이 중단되거나 사업 계획이 엉킬 수 있어요
땅 소유권이 없으면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을 못 받아서 건설이 중단되거나 사업 계획이 엉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칙이 엄격해져서 공동으로 개발하려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
규칙이 엄격해져서 공동으로 개발하려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