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#미디어통신규제#기관통합#OTT콘텐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, 통신사, OTT 업체와 일반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, 통신사, OTT 업체와 일반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·통신 정책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방송·통신 정책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과 온라인 서비스가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관리돼서 불공정이 줄어들어요.
방송과 온라인 서비스가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관리돼서 불공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기관의 권력이 커져서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한 기관의 권력이 커져서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