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고용·노동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작업중지권#산업안전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, 건설업 등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조업, 건설업 등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위험할 때 일을 멈추면 회사가 반드시 점검하고, 근로자가 동의할 때만 일을 다시 시켜요.
위험할 때 일을 멈추면 회사가 반드시 점검하고, 근로자가 동의할 때만 일을 다시 시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에서 다칠 위험이 크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.
직장에서 다칠 위험이 크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을 멈추면서 생기는 손해와 시간 문제로 회사와 근로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일을 멈추면서 생기는 손해와 시간 문제로 회사와 근로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