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법인세#기업이전#지역균형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 법인세 혜택을 받는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지방의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권이 비어가거나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1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