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재난·안전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중호우 대비#지하실 침수#건축 안전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침수위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건축주, 세입자, 상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침수위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건축주, 세입자, 상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하층 침수 예방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 침수위험지역의 지하층에는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지하층 침수 예방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 침수위험지역의 지하층에는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실 침수 피해를 줄여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.
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실 침수 피해를 줄여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많아져서 건축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많아져서 건축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71